이준석 후보, 성남시의료원 방문 논란…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 공공의료 파괴 중단하라!" > 정치/경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돈보다 시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 공공의료 파괴 중단하라!" 기자회견 모습>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성남시의료원 방문을 두고 진실 왜곡과 공공의료 파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 후보의 방문이 공공병원에 대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비판, "정치적 의도" 지적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방문에 앞서 "이재명의 공공의료 지속가능성 없어", "국민에게 공공의료 실상 알릴 것" 등의 발언과 함께 낮은 병상 가동률과 막대한 적자를 지적하며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결과를 곡해하고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볍게 여기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채용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 이 후보의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하다면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영웅 역할 외면… '공공병원 죽이기' 비판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적자를 보이는 것은 공공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공공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성남시의료원 역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의 박수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원 회복기 운영 지원을 축소·중단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22개월 동안 원장 채용을 방기하고 의료진 미채용 등 경영을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정부와 성남시장의 노골적인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정상화와 필수의료 확충 촉구

성남시의료원은 특정 후보 혼자 만든 병원이 아닌, 성남시민 모두가 주민발의조례 제정운동으로 건립한 공공병원이다. 현재 시민단체는 성남시의료원이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바라는 염원을 안고 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했다.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이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포괄적 2차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고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통합돌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과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이 옳다고 지지하며,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도 공공병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불평등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적 갈등 끝내고 시민 생명 보호에 힘 모아야"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중단과 정상화를 통해 20년 넘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은 "돈보다 시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며, 이준석 후보가 시민이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 정치적 흠집내기를 위한 의료원 방문 즉시 취소
• 시민 무시, 공공의료 파괴 중단
•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을 통한 공공병원 붕괴 시도에 대한 책임 각오
• 성남시의료원 적자 주범인 신상진 시장의 민간위탁 중단 및 정상화 추진
• 성남시의료원 원장, 부원장 등 경영진의 대선 개입 즉각 중단

성남시의료원을 둘러싼 논란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 공공의료 파괴 중단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후보로는 처음으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문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대선 행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해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방문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없음을 반증할 뿐이며 성남시민은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방문에 앞서 “이재명의 공공의료 지속가능성 없어" ”국민에게 공공의료 실상 알릴 것" “실상은 병상 가동률 20%, 매년 약 400억원 적자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성남시의료원 운영 결과를 곡해하고 침소봉대 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볍게 여기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며 공공병원을 훼손하려는 의도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채용한 원장·부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이준석 후보의 의료원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의 대선 개입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하다면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성남시의료원 방문은 병상 가동률이 낮고 적자라는 것을 알리면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 성남시민들을 모욕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이다.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아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치료해 많은 생명을 살렸다. 성남시의료원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 시민의 박수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실현과 책임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 준 명확한 역사적 근거이다. 

다음으로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이어서 적자인것이 아니다. 팬데믹 초기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보기를 꺼리자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국민과 국가가 요구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영웅적 역할을 한 이후에 의료원 회복기 운영 지원을 윤석열 정부가 축소 중단했으며,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며 22개월동안 원장 채용을 방기하고, 의료진 미채용 등 경영을 방치하여 정상화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료원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성남시장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후보 혼자 만든 공공병원이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가 의기투합 하여 주민발의조례 제정운동으로 건립한 공공병원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안고 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정치적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성남시민의 사랑받는 공공병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그동안 의료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장애인들의 치료만이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포괄2차 종합병원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통합돌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을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시민의 뜻과 기대와 멀어지고 있다. 다시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애초의 시민이 바라던 공공병원으로 정상화될 수 있고, 전국 공공병원의 모범이 되고 앞으로 만들어질 공공병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과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그 방향이 옳다. 이준석 대선 후보도 공공병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며 아플 때 누구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공공의료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눈앞의 이익만 취하지 말고 성남시의료원 방문을 기회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불평등 완화 방안, 공공병원에 대해 제대로된 배움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중단과 정상화로 20년 넘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회생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돈보다 시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준석 후보는 시민이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치적 흠집내기 위한 의료원 방문 취소하라

둘째, 시민무시, 공공의료 파괴 중단하라

셋째,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하여 공공병원 무너뜨리는 정치적 행위 각오하라

넷째, 성남시의료원 적자 주범 신상진 시장은 민간위탁 중단하고 정상화 하라

다섯째, 성남시의료원 원장 부원장 등 경영진은 대선 개입 즉각 중단하라

2025년 5월 21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