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학고 설립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예산 분담' 논란 가열...김병욱 전 국회의원, '성남 학생 우선 선발권' 촉구 > 정치/경제

○ 경기도교육청, "부지 제공도 비용 분담" 주장

○ 서은경 시의원,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해야"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성남 학생 우선 선발권'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분당과학고 설립 예산과 관련해 "100% 성남 시민 혈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분당중앙고 부지 제공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성남시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 부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부지 제공도 비용 분담" 주장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분당과학고 설립에 성남시 예산만 투입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0년 된 분당중앙고의 운동장과 교실을 제공하는 것 역시 비용 분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본질적인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하며, 과학고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시유지 제공, 운영비(10년 200억), 기자재, 기숙사 건축 등에 1,300억 원 이상의 성남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학교 부지 제공을 비용 분담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개교 후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성남시는 개교 후 10년간 운영비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두고 생색을 내는 것이며, 경기도 예산 역시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결국 시민들의 부담은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와 기존 건물 제공을 비용 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 '성남 학생 30% 우선 선발권' 촉구

이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당을)은 지난 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성남시민의 혈세로 설립될 분당과학고 운영 계획에 '성남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신입생의 30%를 성남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면담하기도 하였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 위원장인 서은경 시의원은 분당과학고 설립에 드는 예산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궁색한 변명, 책임 회피가 아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성남시민은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