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협의회 "분당중앙고 과학고 전환 철회하라" > 정치/경제

성남교육협의회, '경기형 과학고' 전환 결정 규탄하며 즉각 철회 촉구

"경기형과학고는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 성남시가 부담해야"

"‘지역 과학센터’ 등을 만들어 일반학생들 누구나 과학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성남교육협의회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 전환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성남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5일(수) 오후 5시 30분 성남시청 앞에서 분당중앙고등학교의 '경기형 과학고' 전환 결정에 대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신상진 성남시장,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형 과학고', 예산 낭비 및 특권 교육 논란 야기

협의회는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없이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지역 특성화고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중앙고의 경우 전환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하고, 매년 운영비(매해 20억 산정) 또한 성남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또한, 협의회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인해 성남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학교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성남시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닌, 소수의 특권 교육을 위한 '돈 잔치'라고 비판하며, 성남 학생들의 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성남교육협의회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즉각 경기형 과학고 설립 강행을 철회하고,

1. 성남시 예산은 성남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라!

2. 경기도 각 지자체의 서열화와 경쟁을 조장하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 중단하라!

3. 경기도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4.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경기형 과학고 동의를 철회하라!

5. 윤 정권의 경쟁교육심화 정책들을 철회하라!

협의회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대입 혼란,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의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강조했다.

성남교육협의회는 앞으로도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철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는 경쟁교육 심화시킬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 전환 지정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의 특권교육 조장하는 ‘경기형과학고’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월 28일 개인 SNS를 통해 부천·성남·시흥·이천 과학고 설립이 교육부 동의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렸다. 

교육부의 경기지역 과학고 신설 동의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국가가 주도해 입시 경쟁 심화와 교육 불평등 조장, 교육예산의 불평등 배분, 일반고 피해 가중을 만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장들이 공교육을 파괴하고, 교육 불평등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성남교육협의회는 이번 과학고 최종 승인 과정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 전환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형과학고’는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다. 이번에 과학고가 신설·전환되는 4개의 지자체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이름만 과학고 일뿐 지역 특성화고에 가까운 설립과정과 운영방식을 예고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 전환비용을 4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 전환비용이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함을 성남시는 이제 알고 있다. 1년도 되지 않아 600억 원이 더 필요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초기에 예상한 비용 산정이 터무니없이 잘못되었음을 성남시가 인정한 것이다. 

  매년 지출될 운영비용 또한 성남시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성남시는 운영비를 매해 20억 원으로 산정하여, 의무운영 5년 동안 총 100억 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무 운영 기간은 총 10년이다. 성남시는 ‘경기형과학고’ 운영비용에만 적어도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236명의 재학생이 있는 경기북과학고의 운영비는 2022년에 48억 원, 2023년에 57억 원이었다. 시설 운영비 등은 인원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비용이 아니니 다른 ‘경기형과학고’의 운영비용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 경기북과학고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형과학고’ 운영 시 성남시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운영비용보다 더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로의 전환비용 1,000억 원 이상에 의무 기간 운영비용은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성남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예산과 운영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경기형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 지출한 홍보비용은 얼마인지,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할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한다. 동시에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경기형과학고’ 공모에 참여한 각 지역의 평가 과정의 점수와 자료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 전환으로 성남지역의 학생들은 지역의 고등학교 한 곳을 잃게 된다. 분당중앙고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온 학교이다. 분당중앙고의 ‘경기형과학고’ 전환은 누가 보아도 성남시와 성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정책이 아닌 그들만의 성과를 위해 천문학적인 지역 세금을 사용하려는 돈 잔치로 보인다. 경기도내 타 지역 100여명 학생들이 특권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시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쏟아 붓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가? 성남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이 비용과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성남시민들이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성남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를 위해 ‘경기형과학고’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성남시민들에게 떠맡기고 말이다. 

 분당중앙고의 ‘경기과학고’ 전환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될 1,000억원과 10년 동안 사용될 운영비 200억 원 이상이면 성남의35개 고등학교에 충분하게 지원되어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러한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학교시설이 낙후되어 안전문제가 거론되는 지역의 많은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학에 보다 충실히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과학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라면 ‘지역 과학센터’등을 만들어 일반학생들 누구나 과학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은 실패했다. 의사 증원문제로 25학년 대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했다. 재수생은 22만명으로 역대 최고의 아수라장이었다.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함에도 밀어붙였던 AI 디지털 교과서 역시 윤석열 정권과 사기업과의 카르텔로 의심받고 있다. 과학고 역시 이러한 실패한 여러 교육정책 중 하나이다.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공교육의 방향은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존속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린 12월 3일 이후 윤석열의 민낯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확인해 왔다. 우리는 윤정부에서 임명한 주요 인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공교육의 수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

  12.3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공교육은 한 명 한 명 소중한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 속에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남교육협의회는 우리 성남 아이들을 죽이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지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즉각 경기형 과학고 설립 강행을 철회하고,

1. 성남시 예산은 성남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라!

2. 경기도 각 지자체의 서열화와 경쟁을 조장하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 중단하라!

3. 경기도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4.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경기형 과학고 동의를 철회하라!

5. 윤정권의 경쟁교육심화 정책들을 철회하라!

성남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