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후보 "의대 증원, 지금이 대타협의 골든타임… 수사하듯 말라" > 정치/경제

정부 정치력 부재 강력 비판… 박민수 경질, 단계적 증원, 사회타협기구 등 요구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의 부재 상태를 끝내자”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단계적·합리적 증원,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이공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고,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이며,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대타협의 길’을 강조하고, “국정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다.

첫 번째로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의새’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박 차관의 경질을 거듭 강조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이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계는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되 국민과 함께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의대 증원, 의료수가, 건강보험 건전화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며 ‘안정감 있는 정책’과 ‘예측 가능한 나라’를 강조했다.

네 번째로 이 후보는 황폐화된 이공계를 위한 확고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4조6000억원의 과학기술 R&D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현장은 울고 있다”며 입시 혼란까지 야기한 현실을 지적하고,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미중 과학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국가정책은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족한 정치력을 꼬집고, 정부와 여야, 의료계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