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농민기본소득 금액상향 필요"...농민기본소득 만족도, 55%만 "도움된다"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 경기도, 3년째 농민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최만식 의원, 22일 종합감사서 농민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 제시

경기도가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도움된다’고 응답한 농민은 54.6%에 그쳤다. 이는 기본소득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종합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 대상 농민들의 45.4%가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보통이다’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며 “이 정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액은 상향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해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21개 시·군에서 21만 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설문 참여 농민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54.6%라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과반이 넘지만, 농민기본소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있고,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안정화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향후 농민기본소득 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