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 유감 표명 > 정치/경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센터 철거는 공익활동이 감당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기능 축소 행위...시민들에게 돌려달라" 요구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한숙자)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고, 민선 8기 행정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선 8기 이후 시민사회위원회가 성남시 행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입장을 표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4일 시민사회위원회는 “성남시민들의 오랜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쳐 만든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 1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을 빼앗은 권위적이고 일방적 행정을 보였으며, 시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위원회는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을 위해 만든 센터의 철거는 공익활동이 감당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기능을 축소하는 행위”로 봤고, 더 나아가 “혈세가 들어간 센터를 조급하게 철거한 것은 세금 낭비이며, 졸속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4월 27일 개소, 지금까지 대관 사용 510회, 대관 이용자 6천50명 등 시민의 공감과 참여 높은 사업들을 진행해 오던터였다. 그런데 성남시가 지난 10월 28일 센터를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위원회는 아무런 공식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시민사회위원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과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후 시민사회위원회는 성남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날 수 없었고, 10월 25일 부시장을 만나 폐쇄 결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자치행정과는 10월 27일 보낸 답변서에서 “성남시 관내 유사한 센터가 많아 중복 사업이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무공간을 철수한 것”이라며 “센터 직원 3명은 현재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위원회는 ‘선 철거, 후 방안 마련’이라는 궁색한 답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성남시의 답변에 대해서도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센터이기에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관 중심, 행정 중심으로 일하는 민선 8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민의 권리가 박탈당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시민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 조례를 근거로 시민들과의 공감 속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면서 “조속히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민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도 지난 9월 20일 "성남 공익활동 지원센터 철거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었다.

현재 공익센터 근무직원(3명)은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며,  대관 및 장비대여 업무를 제외한 교육, 상담, 네트워크 등 일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