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대,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와 폐지 반대한다" > 정치/경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성남연대)는 신상진 시 행정부의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에 근거하여 시작된 공익 지원활동을 위한 센터의 철거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공익활동의 영역을 축소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성남연대는 먼저, 센터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온 관계자와 시민사회 위원회 등과 충분한 논의나 동의와 공감 없이 이루어진 불통과 고집 행정이며, 12월 말까지 대관 신청을 잡았던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며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 자유와 영역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터 설치를 위한 비용, 실내장식 시설·장비 등의 세금 낭비도 지적했다. 

성남연대는 센터 폐지의 대안이 무엇이며 대체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며, 지방자치를 정쟁의 도구로 몰아가기 보다 통크고 담대한 행정과 정치를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성남 공익 지원센터 철거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오랫동안 성남 시민사회와의 시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온 성남 공익 지원활동 센터가 2023년 9월 말일 부로 철거 없어진다.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2022년 4월27일 개소하여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센터 대관 사용 510회, 대관 이용자 6,050명 등 첫해보다 올해는 두 배 이상의 양적 성장과 시민들과 공감하고 내용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오다 결국 신상진 행정부 등장에 따라 전임시장 지우기를 일환으로 안 보이는 작태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조례에 근거하여 시작된 공익 지원활동을 위한 센터의 철거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공익활동의 영역을 축소 무시하는 행태라 본다. 또한 혈세가 들어간 운영센터를 이렇게 조급하게 없애는 것은 성남 시민 세금의 낭비요 졸속행정이라고 본다.

신상진 시 행정부의 일방적 처리는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온 관계자와 시민사회 위원회 등과 충분한 논의나 동의와 공감 없이 이루어진 불통과 고집 행정이다

둘째 여러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하던 장의 철거이고 12월 말까지 대관 신청을 잡았던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시가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사용과 시설·장비 임대 등의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 자유와 영역을 빼앗은 것이다.

셋째 센터 설치를 위한 비용, 실내장식 시설·장비 등의 세금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우 1년 반 정도 쓰려고 몇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활발히 활동하던 센터를 없애는 것은 시민 혈세 낭비요 무능 행정의 결과로 본다.

이에 우리는 성남 공익 지원센터의 철거폐지에 반대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담대한 행정을 신상진 시장에게 요구하는 바다. 또한 폐지의 대안이 무엇이며 대체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지방자치를 정쟁의 도구로 몰아가는 협소의 정치와 행정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통크고 담대한 지방자치의 행정과 정치를 신상진 시장에게 요구한다. 

2023.9월 20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성남YWCA 성남여성의전화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남KYC 주민두레생협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사)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