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마을넷, 김태년, 이수진 후보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협약' > 정치/경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과제 제안'

-주민참여 보장과 마을활동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주민참여 기반의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 환경 조성

<성남마을넷 활동가들과 김태년 후보, 협약식 기념사진> 

<성남마을넷 활동가들과 이수진 후보, 협약식 기념사진>

성남시 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이하 성남마을넷)는 4월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태년 후보(성남시 수정구), 이수진 후보(성남시 중원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국민에서 주민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토대인 주민참여 보장과 마을활동 진흥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점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등 마을활동 유관분야 제사업들간의 협력과 소통, 역할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 제도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통합 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통합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 ▲주권재민과 지방자치 실현의 주체는 마을과 주민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성남시 발전과 변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모든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과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 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는 이번 협약 및 간담회 제안서를 성남시 8명 후보에게 전달했다.

<성남마을넷 활동가들과 김태년 후보 간담회 모습>  

<성남마을넷 협약 제안 내용>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과제 제안' 

주권재민과 지방자치 원리 보장, 구체적 실현   

주권재민과 지방자치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지만 이를 상세하게 담보하는 법률적 기반이 약한 까닭에 주민참여 기회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주권재민과 지방자치 실현의 주체인 주민공동체는 지난 30년간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마을 곳곳, 삶의 현장 최일선에서 사회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며 이웃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데 일조 해 왔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촉구와 협치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져 주민공동체의 마을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까닭에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난 30년간 성장한 주민 참여 역량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단체장 등의 의지나 관심에 따라 그 내용의 행사가 변동되고 있어 그마저도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 가치가 제한적이며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하게 행사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깊고 강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권재민이 질적으로 높게 실현되어야 하고 지방자치가 두터워져야 합니다. 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의 결정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법적·제도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은 튼튼한 시민사회 기반에서 주민공동체 형성과 일상생활에서의 마을활동을 보장·강화하는 것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마을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도시집중,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양극화와 불평등, 갈등과 대립, 재난으로 드러나는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다양한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 하는 해법이 있을 리 없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시각에서 관 주도로 해결하는 예전의 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들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당사자로 나서고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약국 하나 없는 면 소재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시골에서는 주민들이 생활 서비스 공동체를 만들어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우리 삶을 위협했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내려쬘 때 행정의 사각지대는 누가 메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가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활 단위에서 실천을 하고 주민자산화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와중에서도 이웃을 재정의 하며 현대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마을활동은 강하고 건강한 사회적자본입니다. 

마을은 역설적이게도 오늘에 이르러 그 가치와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필요가 마을 현장으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활동을 현장에서 실천해온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입법과제 

1. 주민참여 보장과 마을활동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중앙에서 지방으로, 국민에서 주민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토대인 주민참여 보장과 마을활동 진흥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점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법적 토대 마련.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공동체 간 역할 구분 분담, 정책 철학과 지향, 추진체계, 진흥방법 제시.  

2. 주민참여 기반의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 환경 조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등 마을활동 관련 분야 간의 연계성 강화.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업들간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  제도 전달체계 정비. 부총리급 이상의 통합 정책위원회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