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단체, "불통시장, 군림하는 시장은 물러나라"... 800여 명 시민 설문조사 전달 > 정치/경제

 

(가)성남지역청소년지원연대(준비위원장 원연순, 이하 연대)가 3월 2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무시하는 불통시장, 군림하는 시장은 물러나라'며 성남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교육관련 단체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과 시의원들, 윤창근 (전)성남시의회 의장, 최미경 (전)의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심우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교육관련시민단체는 (가)성남지역청소년지원연대를 구성하고 성남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정부의 미래교육 정책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면담 요청도 묵살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지방자치제의 시장에 대한 권한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야 어떤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시민을 위한 삶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 지금 취임 1년도 안 된 현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두 무대에 있어서 앞선 앞선 정당에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우기의 일환으로 대화조차 거부하고 없애는 것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미경 (전)의원도 "성남시의 교육 정책은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고 그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의 면담을 통해서 그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들의 고충, 학교밖청소년들의 문제 등에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남교육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용역, 평가 등 판단근거(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 중원청소년상담센타 운영중단, 학교밖청소년지원 중단)를 제시할 것, ▲성남교육청소년 정책을 파행, 졸속으로 처리한 담당자 징계, ▲불통, 군림하는 신상진 시장은 물러가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성남시장에게  800여 명의 '교육도시 성남! 미래 없는 미래 교육?'-후퇴하는 성남시교육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성남시장실 앞까지 방문했고, 대치 끝에 교육청소년 과장에게 전달하며 성남시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가)성남지역청소년지원연대가 기자회견 후  800여 명의 성남시 교육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지를 전달하기 위해 성남시장실 앞까지 전진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시민단체 무시하는 불통시장, 군림시장은 물러나라!!!

                 

  1. 저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불통시장과 교육청소년과장은 처음 봅니다. 저희는 “성남시 교육·청소년 정책,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며 부서를 통한 시장면담 요청, 기자회견, 시의회정책간담회, 민원 등을 통해 시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민원신청에는 “올해 우리 시 교육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경비 신청 등 관련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면담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의견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시점이오니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유로 교육청소년과장이 전결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동안 면담요청은 거절하다가 이미 시기가 지나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듣고, 저희는 이런 행태가 시민을 섬기는 시장의 자세나 태도에 맞나 의심스럽고, 모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2. 성남시 성남지역교육단체들로 구성된 (가)성남지역청소년지원연대는 성남시 민선 8기 신상진 정부의 시민 의견수렴 없는 성남시 교육·청소년 정책에 대해 시장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시장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졸속으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도 없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해체하고, 진행돼 오던 인성, 인권, 시민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성남형교육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잘 진행되던 다양한 마을교육 활동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난 8기 민선시장 취임 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행정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연구보고, 평가서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가보고서나 용역 결과 등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성남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조례가 폐지도 되기 전에 조직부터 해체하였습니다. 학교와 민간의 중간조직 없이 미래교육팀에서 교육청과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7년간 구축되어온 학교와 민간을 잇는 중간조직을 없애고, 지역과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온 사업들이 다시 예전으로 원대복귀되는 후진정책입니다. 교육청은 이미 고유업무가 있는데, 중간조직의 지원없이 이 과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각기 다릅니다.

4.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 제정 후 계속하여 지원해오던 학교밖청소년 민간배움터 5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과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형 과장은 저희 단체와 면담에서 “올해부터 중단을 하려고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중단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대안교육지원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는 대안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자체가 올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2022년에 통과된 법으로 아직 세밀한 지원체계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들은 대다수가 상당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는 곳들로 소위 ‘귀족학교’로 불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소위 대안교육기관은 성남의 민간 배움터처럼 전일제로, 무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밖 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또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오던 기관당 연 900여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지원비도 올해부터 중단되었으며, 올해 1월 분의 운영비가 빠졌습니다. 성남시는 2024년에 20여 년이나 된 민간배움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면, 연간 1,400명이나 발생하는 성남시 학교밖청소년을 방치하려면, 솔직하게 지원중단을 미리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은 두 바퀴로 달려가야합니다. 한 바퀴는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또 한 바퀴는 인성 및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성남의 미래교육의방향은 한 바퀴로만 질주하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요? 

4. 중원지역청소년센터는 3.31일자로 문을 닫습니다. 이용하던 청소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활동가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 13일 안도연 청소년팀장이 직접 찾아와서 1.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운영중단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위탁만료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딱 50일을 남긴 시점에 얼마나 급했으면 등기우편도 아닌, 직접 가지고 찾았겠습니까. 지난해 은행동으로 4년간 건물을 임대하여 확장이전하고, 예산까지 증액해놓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다니요. 이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 집니까.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돈독히 수행해온 지역청소년센터의 운영을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넘기고 그 장소에 청소년 자유공간과 스터디카페로 운영을 한다고하는데 이는 청소년 정책의 심각한 퇴보입니다. 정책방향이나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폐쇄부터하는 것은 졸속행정을 넘어 일탈행정의 전형입니다.

 5. 우리 단체는 성남형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 중원•수정지역청소년센터를 일괄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평가하여 좋은 것은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설문조사를 하여 시장면담을 통해 전달하려 하였으나, 성남시의 무성의한 불통과 권위적인 독선으로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장퇴진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후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 토론회, 기자회견문을 시장실에 전달하고, 계속 교육청소년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잘못된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할 것이고, 정보공개와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성남교육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용역, 평가 등 판단근거(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 중원청소년상담센타 운영중단, 학교밖청소년지원 중단)를 제시하라.

2. 성남교육청소년 정책을 파행, 졸속으로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하라.

3. 불통, 군림하는 신상진 시장은 물러가라.

2023.3.24. 

(가)성남지역청소년지원연대 참여단체 일동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