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확'바꿀수 있는 법률적 토대 마련한 4년...지지호소 > 정치/경제

성남수정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신영수 국회의원은 21일 신흥동 선거사무소에서 공약정책을 발표, 의정활동 방향과 성남시 현안과 비젼을 제시했다.

신영수 후보의 공약정책은 다음과 같다.

<의정활동 방향>
▲국가 주택정책을 ‘임대’중심 전환
ㆍ주거안정이 최우선.
ㆍ더 많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주택정책을 ‘분양’에서 ‘임대’중심으로 전환'
 단기적으로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 보급 확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비율 상향, 다세대, 다가구 주택 매입을 통한 서민 재임대 사업 확대, 재개발지역의 세입자 세대수에 준하는 임대주택 확보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은 임대주택 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지
ㆍ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
ㆍ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보장비율의 단계적 상향노력.
ㆍ복지 제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 지역밀착형, 현실적인 복지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마련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ㆍ공정한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우대정책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ㆍ대기업들의 편법적인 기업운영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비슷한 처우를 하게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와 안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주력.

<지역 정책 공약>

▲사람이 중심되는 성남재개발
ㆍ쫓겨나는 재개발은 절대 안되며, 집주인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이 제공.

첫째, 세입자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을 확대.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소형평형(전용면적 39㎡이하)으로 확대 공급하여 재개발 구역내 1~2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13조 3에 의거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을 분양면적 22평형대(전용면적 49㎡ 이하)를 분양면적 18평형(전용면적 39㎡ 이하) 이하로 공급할 경우 20%이상 세대수 공급 증대.

둘째, 집주인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지분형 주택을 도입.
(신영수 의원 발의) 2011년 12월에 통과된 지분형 주택제도는 재개발 원주민이 권리가액의 70% 이상 지분을 갖고, 나머지 30% 이내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공지분은 5년 이내에 입주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성남에 가장 먼저 지분형 주택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
성남주택재개발 2~3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는 원주민이 추가부담금 없이 무상 입주할 수 있도록 20평형대의 공급물량 확대.

재개발이 어렵거나 제외된 지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성남 본시가지에 적합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

▲본시가지 경제활성화, 방치된 1공단의 대안을 제시.
ㆍ성남 본시가지의 경제는 방치된 1공단의 적절한 활용과 양지동과 풍생고를 잇는 중앙로 상권 그리고 전국 7곳 중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수정로 상권 활성화.

ㆍ중앙로(양지동-풍생고)는 우체국일대를 복합상권으로 개발하고, 1공단 개발을 통한 입주업체와 입주민들로 유동인구를 확보하여 상권을 조성하고, 각 거점마다 공영주차장 확보.

ㆍ수정로는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에 따른 지원비를 늘려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ㆍ재개발과 1공단, 우체국, 종합시장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성남업체와 성남시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ㆍ치된 1공단에 대한 대안 제시는 다음 주 초 발표.

▲교육 개선
ㆍ성남은 강남-성남-용인을 잇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심으로 본시가지의 가장 큰 현안은 도시재생사업과 교육임.
ㆍ수정구 내의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예산 및 인력을 확대 지원.
ㆍ학교폭력 없는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스쿨폴리스제도’(배움터지킴이)의 인력 및 예산지원을 확대.
ㆍ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 노력.

▲성남 정체성 확보
ㆍ2011년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여 1971년의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인 ‘광주대단지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한 성남 시민의 명예회복과 40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성남 본시가지 시민들을 위한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을 촉구 진행.

ㆍ서울공항을 성남공항으로, 서울 톨게이트를 성남 톨케이트로의 명칭변경 노력.

ㆍ의정활동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해 성남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신영수 의원은 지난 4년을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길 노력하였으며, 고도제한완화, 임대주택을 51%이상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대표발의, 성남2단계 재개발 민관합동개발방식 사업진행, 수도권고속철도 KTX 유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정구 유치,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 선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ㆍ국회통과 등 수정구를 ‘확’ 바꿀 수 있는 법률적 토대는 마련하였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 수정구민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