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 김태년 예비후보 국정 및 지역 정책공약 발표 > 정치/경제

비정규직 철폐, 재벌 증세 강화, 보편적 복지 실현
혁신교육지구 실현,  도심재생형 마을 만들기, 중소유통물류 센터 건립

 

민주통합당 김태년 예비후보(성남 수정구)가 2월 8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총선에 임하는 마음 가짐과 국정 및 지역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김태년 예비후보는 “17대 국회의원 4년, 민주당 지역위원장 4년 등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 ‘사람 사는 세상.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수정구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이런 신념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들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을 준비하였다”고 하였다.

 

김태년 예비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은 국정 공약과 지역 관련 공약으로 구성되었다.

 

▢ 국정공약-

  노동은 차별없이, 경제는 정의롭게, 복지는 탄탄하게, 남북은 평화롭게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추진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

 

○경제는 정의롭게
▲출자총액제도의 부활 ▲재벌증세, 대기업 법인세 인상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처벌 ▲중소상인등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추진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 자영업자 약 70만명 혜택)등을 추진

 

○복지는 탄탄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질적인‘무상의료‘ 실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 반값등록금 및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현 ▲청년 고용의무제 도입과 군복무 사병에게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휴대폰 가입비 폐지 등 통신료 경감 추진

 

○남북은 평화롭게
▲남-북 /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의 조속한 완공과 제2개성공단 추진으로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실현 ▲식량,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추진

 

▢ 지역관련 공약-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

 

○혁신교육지구 실현과 보육시설의 확충, 지역아동센터의 조건 완화

 

○현 재개발 지역에 국공유지 무상제공 법안 제정

 

○(가칭) “행복동네 관리사무소” 설립추진
 ▲재개발 미적용지역, 유보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지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수행(간단한 집수리, 민원대행, 택배수령, 아동과 어르신의 안전 확인 등)
 
○(가칭)“성남시 아파트 위탁 공공 관리기구”설립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20% 이상 절감
 ▲청소, 경비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성남시립병원의 정상적 완공과 저소득층, 중증환자등을 위한“보호자 없는 병원”실현

○1공단 대체부지 마련으로 1공단의 공원화

○장애인의 건강권,이동권 실현과 장애인 고용목표제 실현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노동자를 위해 '다문화 축제'개최,『외국인 복지 지원센터』건립 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실시. 벤처빌딩의 주차 빌딩화로 상권활성화 지원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지원 기금 설립

○신흥주공, 통보8차 재건축시 지역난방 도입

 

○『군인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 개정

○『신용협동조합법』개정으로 서민금융 범위 확대

 

○환경 및 치안 취약지역에 CCTV 추가 설치

○어른신 틀니 비용 건강보험으로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행 2배 수준인 18만원으로 인상 등을 추진, 수정구 노인회관의 조속한 건립 지원 등

 

김태년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 한번의 패배가 모든 것을 규정 짓는 사회, 강한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회와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사회, 사람은 살고 있으되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사회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또한 타 후보들도 다양한 정책발표를 통해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