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예산안 한나라당 단독의결..168개사업 2833억원삭감 > 정치/경제

2011년 추경예산과 2012년 수정된 본예산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여, 독단적으로 의결됐다.

뒤늦게 본회의 진행소식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날치기라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다.

 

성남시의회는 30일 23시 15분경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한나라당 의원들 만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추경예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수행비서 고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인이 발의한 2012년도 예산 수정안을 보면, 시장을 비롯해 각 구청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및 시민주주기업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 2232억여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301억여원 중 감리비 17억34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삭감했다.

수정제안 이유는 "예산편성이 정치적이고 선심성 편성이며, 의료원설립 위탁관련 조례 재의로 인한 신뢰가 깨진 예산에 대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파산하는 도시의 시민을 만들 수 없다"면서 "청소년의 미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 성남시 미래가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의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시 집행부가 요구한 2조768억원 중 168개의 사업에 총 2833억원, 전체 예산의 13.6%를 삭감했다.

이외에도,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수행비서에게는 업무방해 및 집단모욕죄로 고발하기로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23시 27분경 의회가 속개된 사실을 뒤늦게 들은 민주당의원협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의장 명패를 부수고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에 35분경 장대훈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하였다.

이에,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지며 "23시30분에 속개한다고 들었는데 민주당 의원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의회를 열어 졸속으로 처리된 2012년도 누더기 수정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됨에 참담함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 예산의 폐해에 대해에 한나라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민 복지 및 민생관련 사업, 위례신도시 사업 등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추경을 통해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려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단 몇시간 만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삭감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다"면서 특히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건립과 정자동 NHN(네이버) 옆 자투리땅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 삭감은 안타까운 일"이라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기대했으나,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시정 발목잡기 정쟁으로 민생현안은 외면되고 말았는데 시민들의 삶 향상과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