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사과와 비서파면 먼저' 민, '준예산 사태 유도 말라' > 정치/경제

23일 오전11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시장 시정 출범이후 지속되는 파행의 원인은 '신뢰'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장의 의회불출석, 삿대질과 고함, 비서의 고함과 난동 그리고 협박과 위협적인발언, 민주당 의원들의 시장편들기 등을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이 시장의 사과, 수행비서의 파면조치, 비서관련 CCTV 공개, 시장의 민주당 소속의원에 대한 조정과 지시 중지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임시회 마지막 날 이전에 받아들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2012년도 예산안이 통과 되어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이에 앞선 10시에는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2012년 성남시예산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집행부 모두가 예산과 무관한 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011년 3회 추경이 편성되지 못해서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차상위층양곡활인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했다.

 

 또한 예산이 불성립하게 되어 준예산 사태가 오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지원 사업, 보훈명예 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중동 재개발과 관련 된 중동 어린이집 건립과 사색길 확장 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21일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비서가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이 문제로 예산을 승인 받는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동영상을 진위와 관계없이 사실 왜곡하는 5분 발언으로 집행부를 자극하여 파행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집어 보아야 한다"고 했다.

 

<12월 23일 10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2012년 성남시예산’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합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성남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행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1년 3회 추경이 편성되지 못해서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차상위층양곡활인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결이 불투명해짐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의 위기에 처해 졌다. 예산이 불성립하게 되어 준예산 사태가 오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지원 사업, 보훈명예 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동 재개발과 관련 된 중동 어린이집 건립과 사색길 확장 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

참으로 심각한 사태임이 분명하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도 된 예결위의 파행과,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집행부 일개 수행비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불참하여 예산심의라는 법령과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여 의회의 권위와 의원임을 포기하였다.

 

 일개 수행비서가 대들은 것은 분명 정당한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수행비서의 행동에 대해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 의결이라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숙한 모습이라 본다. 이를 ‘볼모’로 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이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동영상을 진위와 관계없이 사실 왜곡하는 5분 발언으로 집행부를 자극하여 파행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집어 보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지역 정가에서는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준예산 사태를 유도하여 내년도 예산 집행을 최소화 하게 해서 이재명 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수정예산을 만들고 통과 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유라도 준예산사태로 몰고 가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시장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승인하여 의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시민에 의해 주어진 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시장과의 싸움은 예산과 무관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것이다.

 2011년 12월 22일 어제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이후 집행부는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집행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법정 회기를 이틀 앞둔 지금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보고자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했고 30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시점에 예산을 승인받는 것은 뒷전이고 모 의원의 문제 있는 5분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의회와의 소통에 찬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의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준예산사태가 몰고 올 혼란에 대한 걱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모의원의 5분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 되었고 시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 되었다면 2012년 예산과 무관하게 대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집행부는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워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준예산 사태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시장은 백모 비서가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이 문제로 예산을 승인 받는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된다고 본다.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한나라당과 집행부 모두가 예산과 무관한 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한다.

 집행부는 2011년 3차 추경이 승인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고 인건비 등이므로, 관련 사업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을 요구 한다.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마지막 남은 이틀의 회기에 반드시 예산을 승인하여 준예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은 일주일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오늘 준예산 사태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3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12월 23일 11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 전문>

 

『성남시 이재명 시장과 시의회와의 상생은 끝났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상생은 신뢰로부터 시작 됩니다.

 

이재명시장 시정 출범 이후 지속되는 파행의 원인은 신뢰의 문제로부터 시작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의회 불 출석” 으로부터 시작된 파행의 원인은 이제 도를 넘어 민의를 논의하는 의사당 안에서 ‘ 삿대질과 고함 ‘ ‘ 의회의원에 대한 막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상습적으로 이재명 시장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뿐입니까?  이제는 일개 정무직 수행비서가 의사당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은 피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남시 의회 의사당 안에서 일어 났습니다.

더욱더 묵과 할 수 없는 일은 의회의원을 상대로 ‘개새끼 죽인다’ ‘눈알을 파버린다’ ‘네가 시장 친구냐’ 등 협박과 위협적인 발언을 의회에서 꺼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이 뿐입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의 일개 정무직 비서가 성남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치면서 마치 부하 직원 대하듯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성남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의 본분인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감독 ‘ 역할은 망각하고, 시장의 편에서 얼마나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 예인 것입니다.

 

이 뿐입니까? 민주당 소속 박종철 시의원은 한 술 더해서 ‘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표와 시의원이 받은 표가 같은 숫자냐’  ‘ 의회 의원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발언을 의사당 안에서 서슴없이 해대는 강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의원의 역활을  끝내고, 시장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 연이어 계속되는 시의회 운영의 파행의 원인은 이재명 시장의 의회에 대한 안아 무 인격의 행태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는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충성경쟁도 파행의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의사당 안에서 회의 도중에 벌어진 이재명 시장의 의원에 대한 ‘고함과 삿대질’ 더욱이 일개 백모 수행비서의 의원에 대한 ‘ 고함과 폭언, 위협과 협박’은 절대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성남시 한나라당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성남시의 주인 노릇과 의회에 대한 상습적 도발을 당장 멈추고 100만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성남시민들의 미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사퇴하기 바랍니다.

둘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성남시장의 충견 백모 수행비서를 즉시 파면 조치 하고, 성남시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퇴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장 백모비서 관련 CCTV를 언론과 의회의원, 시민들 앞에서 공개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이번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합니다.

넷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조종과 지시를 당장 멈추고 의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임시회 마지막 날 이전에 모든 요구가 받아 들여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2012년도 예산안이 통과 되어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 23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