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예산안 촉구' 성남시의회 항의방문 릴레이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의 파행운영으로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직면해 23일 사회복지계 단체들의 방문에 이어 26일 오전과 오후에 시민단체와 정당의 기자회견이 연일 열리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26일 오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조희태·서덕석·최정자)는 성남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의 행태를 비판하고 성남시 집행부가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시정의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2011년 마지막 3차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면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비 31억원이 미집행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준예산 사태가 발생되면 "교육과정 지원사업, 보훈명예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비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은 집행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중앙동 등 재개발 관련 사업과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한나라당 이 모 의원의 돌출성 정치공세로 민생복지 예산 처리시기를 놓치고 당리당략과 정치 공세로 날을 지새우는 성남시의회에 절망할 수 밖에 없다"며 한나라당협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성남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상생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는 시 집행부의 정치력의 빈곤"을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도 "한나라당과 시 집행부의 갈등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을 찾지 못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의 존재감을 상실해 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 이라며 분발과 맹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남 시·의정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의회 무용론과 집행부의 무능에 대하여 100만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민생예산을 볼모로 당리당략에 올인하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성남시위원회도 26일 오후에 기자회견문을 갖고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로 갈 경우 당장 각급학교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공원로확장공사, 공영주차장건립 등의 예산은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FTA를 날치기로 국가의 경제권과 사법권을 팔아먹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BBK의혹, 형님게이트, 사촌비리 등등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형국에서 지방의회조차 당리당략에 빠져 예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성남시민의 공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새해예산을 연내에 처리해야 하며,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할 것"과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성남시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서 "준예산사태를 막지 못한다며, 한나라당은 성남시민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