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목소리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한발짝' > 정치/경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자체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의 국내,외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주민목소리 반영하는 참여예산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열악한 지방재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은 오히려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이용환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일반회계의 자체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관련 자료는 공개해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운영과 사업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구에게 예산배분에서 우선순위 결정 권한부여해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는 예산배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단순히 자문이나 협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산학교, 주민회의, 연구회 구성해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설계 1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참여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자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정으로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을 제시했다.

주민홍보,주민교육, 주민참여도 높여야

제도의 정착 1단계는 예산과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시기로 제안했다. 주민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관리하는 조직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2단계는 주민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와 주민의견 반영결과를 공개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시기로 정했다. 아울러 지역센터 및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유인책으로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환 연구위원은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단계에서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2단계에서 시민단체 역할강화, 참여자 인식전환 등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높이며 3단계에서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연대주최로 개최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