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대 성남안전정책 발표' 재난시 골든타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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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1 21:47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21일, 성남시민경찰대 등이 포함된 '8대 성남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민선5기 4년동안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방범 CCTV 확대 설치, 재난안전기금 증액, 재난에 대비한 지역내 초등학교대상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기조'를 이어서 민선6기에도 더욱 더 포괄적이고 시민중심의 안전정책을 공약했다.
'8대 성남안전정책'은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발표한 안전공약중 가장 거시적으로 집대성된 모델로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과, 재난발생시 골든타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분명한 정리를 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성남시민경찰대와 성남학생행복회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안전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다는 점에서 여타 항목과 구별된다.
500명 규모로 운영되는 성남시민경찰대는 지역내 자율방재단 3만 여명과 시민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찰과 상시연락체계를 갖춤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성남학생행복회의'는 올해 144개 학교 172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과 연계해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판단과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보는 이날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우왕좌왕했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부재와 책임회피로 점철되는 중앙정부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선6기 성남시장 당선시 재난발생 골든타임 발생에 대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 관리관을 신설하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안전사각지대에 방재, 경비 등을 담당할 해피하우스 예산 확대 지원도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보조물 설치예산 지원과 성남시민경찰대와 연계한 안전귀가 지킴이 및 본시가지 윈터길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한대(∞)임을 강조하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며, 이는 성남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안전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