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7,400억 환수' 현수막 두고 정치적 중립 논란 가열 > 정치/경제

 성남시가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외벽에 내건 '대장동 7,400억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현수막을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및 권한 남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현수막 '정치적 도구' 이용 비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1일 해당 현수막 문구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수막 게시를 즉각 철회하고 행정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성남시가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 재산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성남시-국민의힘, "시민 권익 위한 정책 메시지" 반박

이에 성남시와 국민의힘협의회는 현수막 게시가 시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후 성명서를 통해 1심 재판에서 주장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4,895억 원)을 언급하며, 

시민 재산권 피해 복구를 위한 환수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수막 비판이 전임 시장의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이재명 시장 시절에도 시가 대정부 및 경기도와 각을 세우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현 신상진 시장의 발 빠른 시민 재산권 보호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시민의 권익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민의 수천억 재산이 증발될 상황에서 

이를 환수하겠다는 시장을 상대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시민을 보며 가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청과 협력하여 7,400억 환수를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방안 강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관련 법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남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