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도시 성남에 누구를 위한 학교총량제인가 > 사회/교육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학교총량제’ 비판…학교 신설 불균형 해소 촉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12일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총량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급변하는 성남시의 교육 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총량제’의 모순과 지역 갈등

 

정 의원은 **‘학교총량제’**가 관련 법령에도 없고 교육부도 부인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의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교육부가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시작되었으며, 

도시 전체의 학생 수와 학급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격차를 외면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남아도는 반면,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신규 택지지구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육 불균형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신규 택지지구, 학교 부족 문제 심각

 

성남시의 경우,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고등·금토·신촌·복정지구 등 거의 모든 공공 택지지구에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와 중학교 신설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사전청약한 낙생지구 신혼희망타운은 4,414세대가 입주 예정임에도 초등학교 한 곳만 계획되어 집단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등 단 한 건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용인, 화성, 고양 등 다른 지자체가 학교 이전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을)이 낙생지구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성남시의회 차원의 노력 다짐

 

정 의원은 “이미 분당중학군, 판교중학군은 전역이 빨간불인 과밀학급”이라며, 

“학교총량제로 과밀과 과소 학급이 공존하고 있을 뿐 신규 택지지구와 재건축 단지 등은 학교가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고 역설하며, 성남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함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학교 시설 균형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