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예비후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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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4 14:54본문
이헌욱 예비후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 해법 제시 화제
"안일한 법안 발의로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정성 있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판교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성남 분당 갑 더불어민주당 이헌욱 예비후보가 2월 2일, 판교주민들의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이하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헌욱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는 관련 법안발의와 통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는 홍보성 법안발의로만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만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입법과정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민생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보였는데,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수많은 민생입법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입법을 위한 중요한 과정과 노력이 없이 입법안만 발의될 경우 법안통과가 어렵다"고 말로만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와 관련된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가 기고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같이 한 정치인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미리 준비해 둔 법안으로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의원과 함께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며 "2016년 하반기에는 판교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헌욱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문제를 해결 못한 정치인이 앞으로 4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라며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는 인기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교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15년 민생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평창리비에르1차아파트 임대아파트분양전환청구소송 소송대리인 등 다양한 민생문제와 민생입법을 주도해 온 이헌욱 예비후보가 판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지난 4년간 답보상태를 보여 온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