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우수과제 9개 선정 > 문화/환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시민？공무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과제 9건을 선정하였다.

이천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접수된 국민생활？생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44건 중 9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시는 1차 검토를 통해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소관 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창의성, 효과성, 개선가능성, 연계？파급성 4가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최우수)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정정 서류 간소화 ▲(우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 3건 ▲(장려) 구난자동차 운임비 산정 규정 개선 등 5건이다.

최우수 과제는 모가면 김아람 주무관이 제출한 과제로, 주택과에서 근무할 당시 측량에 대한 민원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발굴한 과제이다. 행정청에서 지적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정정 시 별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선정된 우수 과제를 재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규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공모 입상자 9명에게 상장과 시상금 총 1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