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 문화/환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오늘(10월 29일, 화)은 7회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투쟁의 역사였고, 국민들의 피가 스며들어 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 독재정권은 총칼로 국민들의 자치권을 억압하고, 제한했지만 국민들은 투쟁으로 지방자치를 쟁취했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온 국민들이 최류탄과 백골단의 폭력에 맞서 쟁취한 헌법 개정의 결과였다. 지방자치의 날은 바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기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의회에 비해 과도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의회에 나누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을 포함해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매우 의미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3월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리정치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 조직 내에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이후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 들여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10월 29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대변인, 고은정, 김태형, 김강식, 조성환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