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 46% 증가! 보험료 수익의 50% 차지..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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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18 00:39본문
◇ 가입자의 수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수급자는 46% 증가
◇ 한 해 보험료 징수 수익금의 50%를 지급액으로 사용
윤종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수급자는 약 46%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보험료 수익금의 약 5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800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8년 현재 2,200만명으로 400만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급자는 250만명에서 460만명으로 46%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급자 지급액은 6조 1,800억에서 현재 약 20조에 이르렀다. 이는 한 해 보험료 징수 수익 금액인 40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초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가입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연금고갈 가속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결국 연금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