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국회의원 후보자 5명과 교육 정책 협약 > 건강/스포츠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는 낡은 교육을 새로운 교육으로 혁신해내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2012’성남교육개혁100인위원회를 꾸려 왔다. 그리하여 풀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절실한 교육 관련 요구들을 정책으로 모아내어 성남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과 교육 정책 협약을 추진해왔다.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은 2012년 4월 4일 현재까지 성남 수정구의 김태년(민주당), 중원구의 김미희(통합진보당), 신상진(새누리당), 분당갑 김창호(민주통합당), 분당을 김병욱(민주통합당), 이상 5명의 성남 지역 출마 19대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후보들은 ①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 고통을 유발하는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원서를 비롯한 모든 공문서에 학력과 학교 이름 표기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② 수능의 전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국영수 편중 교육’을 시정하고 학생의 진로 적성을 살릴 ‘맞춤형 수능안’ 마련, ③ 통계상의 눈속임을 넘어 OECD 수준인 ‘25명 선으로의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핵심 골자로 하는 교육 인프라 혁신 예산 편성, ④ 수업과 상담보다는 각종 실적 거양용 전시행사와 행정 잡무에 시달리는 교원의 업무를 정상화 하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선발할 수 있는 대안적 교원정책 마련, ⑤ 간섭과 통제를 일삼는 식민지 시절 형성된 교과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 체계를 손보고 제왕적인 학교장의 권한을 공화정 시스템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학교자치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을 위해서는 ① 학교나 학원이 아닌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이 될 ‘마을 청소년카페’의 지역구 각 동별 설치, ② 지역구에 핀란드교육을 능가하는 미래형 혁신학교나, 대안을 찾는 학부모들이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립 대안학교 1개교 이상 유치, ③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부 스트레스가 사치인 불우 청소년들을 배려하기 위한 각 학교별 사회복지사 1인 파견 등을 서약했다.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양미화씨는 “이제는 토건이 아닌 사람에 투자할 때”라며, “2012년을 앙상한 수치 중심의 물량 팽창 패러다임에서 질적, 심미적 차원으로의 질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는 원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