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은 '대학서열화','국영수 중심 교육'의 해결을 바란다 > 건강/스포츠

<성남교육개혁100인위원회 혁신교육정책 5대과제 지역교육정책 3대과제 선정>

교육에 대한 풀뿌리로부터의 다양한 바램들을 2012년 총․대선의 교육 의제들로 모아내기 위한 “2012’성남교육개혁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 2차 모임이 지난 2월 20일 14시부터 성남시청에서 열렸다.

3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1월 27일에 있었던 ‘교육정책 브레인스토밍’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9팀의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투표와 현장 투표를 통해 성남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혁신교육정책 5대과제와 지역교육정책 3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성남 시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반적 교육 문제는 바로 과잉경쟁을 통해 공교육 파탄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 서열화’ 문제였고(득표율 26%),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 원서를 비롯한 모든 공문서에 학력과 학교 이름 표기를 금지하여 ‘과거의 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으로 인재를 평가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최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기도 한 대학 서열화를 약화를 위한 특성화된 ‘혁신대학 육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득표율을 보인 정책은 ▲‘주입식 국영수 편식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었다(득표율 25%). 2011년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제안하기도 했던 국영수를 수능의 기초필수과목으로 하는 관행을 넘어 전공별로 연관성이 깊은 두과목 정도만을 입시에 반영하는 ▲‘맞춤형 수능안’과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일종의 범사회적 합의기구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교과지식 외에 인성과 진로 같은 다양한 교육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대안도 제안되었다.

 또한 OECD 수준인 ▲‘25명 선으로의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핵심 골자로 하는 교육 인프라 혁신(18.4%),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아닌 수업과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업무 정상화’ 등의 교원정책 혁신(11.8%)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과제는 최근 일제고사 강행이나 학생인권조례 방해와 같은 간섭과 통제를 일삼는 식민지 시절 형성된 교육행정 체계를 넘어설 ▲‘교과부 대수술’과 제왕적인 학교장의 권한을 공화정 시스템으로 견제하기 위한 ▲‘학교자치법 제정’(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과 같은 교육자치 혁신(7.9%)이 선정되었다.

5대과제에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이 외에도 ▲‘유아학교를 통한 유아교육 무상 공교육화’, ▲‘사학 투명화와 한계사학 공립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정비’ 등도 제안되었다.

 100인위 모임을 주관한 시민단체인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양미화씨는 “오늘 토론에 나온 이야기들 외에도 평일에 개최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직장인 100인 위원들이 설문 결과 등을 분석하며 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임을 실감하였으며,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하였다”며, “이후 3월 새누리당부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를 막론한 모든 성남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100인위에서 채택한 풀뿌리로부터 제기된 절실한 요구들을 알리고, 정책 협약을 체결하여 성남 지역의 교육 문제은 물론 백년지대계 혁신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