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닫는 교원평가 강요 중단 촉구 > 건강/스포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성남지회는 9일 성명서를 통행 ' 파행으로 치닫는 교원평가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교원평가 2년차인 올해에도 어김없이 교원평가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현 교원평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강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교원평가 참여율이 학교 관리자들(교장, 교감)의 실적에 포함되는지라 우리 성남 관내에도 현재 갖가지 파행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관내 20여개 이상의 초중고에서는 학생들의 교원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컴퓨터실 등지로 이동시켜 교원평가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 관리자들은 학부모 평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통신문과 문자 등으로 평가 참여를 학부모들에게 강요하여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는가하면, 수업과 상담에 힘써야 할 교사들을 마치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여 교원평가 참여 독려 전화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관내 A고교에서는 교장이 교직원회의 석상에서 “학부모 교원평가 참여율이 낮은 반 담임들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원평가의 비밀보장에 심대한 문제가 있으며, 거짓이라면 교육자로서의 결정적인 품위 훼손이라 했다. 특히 이 교장은 출산후 산가 중에 있는 여교사에까지 출근을 강요하여 동료평가에 참여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물론 교원평가에 대한 긍정적 여론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일부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바라거나 교원평가를 통한 수업의 내실화를 바라는 여론 역시 존재한다며, 그러나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수업의 개선과 제도적 민원 제기의 장이 되지 못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 했다.

현행 교원평가는 현 정부 경쟁주의 철학의 산물이며, 현재 학교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듯 교사들을 줄세우고자 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평가의 질문지는 피드백을 주기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점수를 내어 서열화에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항상 수업을 들어 의미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학생평가’ 외에 교사 상호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동료평가'나, 사실상 교사들의 수업을 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기 쉬운 ‘학부모평가’ 등을 억지스레 고집하고 있는 것도 그 증거라 했다.

현행 교원평가는 수업이나 상담 자체가 개선되기보다는 안그래도 지나친 경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학교의 무한 경쟁을 더욱 부추겨, 교사 상호간의 협동적 분위기를 깨어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실적에 눈멀어 이미 입시 노동에 소진되어 있는 학생들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옭죄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성남지회는 "교원평가 관련 파행사례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중한 지도 촉구와 더불어, 동료평가나 학부모평가의 적합성 문제를 포함한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행 교원평가 참여 강요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