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교육개혁을 위한 100인위원회(준)' 첫 모임 개최 > 건강/스포츠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10월 28일 19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전국에서 모인 풀뿌리 시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2012년 교육개혁을 위한 100인위원회(준)'(이하 100인위)의 첫 모임, 「교육문제 지도 그리기 - 교육문제의 진앙을 찾아라」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인종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방송인 권해효씨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00인위원회(기획단장 강신만)의 첫 공식 모임인 이 자리에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에서는 올라온 약 팔십여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어우러져 섹션(초중등교육-이기정교사, 대학교육-강남훈교수,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별로 분임 원탁토의를 갖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꼭 실현할 교육 정책」이라는 주제의 종합 게시판토론을 통해 우리 교육의 주요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핵심 고리를 시각화하여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국가의 인재양성, 개인의 입신양명과 같은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는 교육철학의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서열화금지법, 학력학벌차별금지법, 국가책임주의 철학에 바탕한 교육무상화 등)을 역설하였으며, 국가의 책임 하에서 낙오자를 돕고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평생에 걸친 교육 복지 시스템의 마련과 정비(마을학교, 유아교육공교육화, 초등돌봄제도화, 청소년카페, 탈학교청소년센터, 시민대학/교양대학 등)가 시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형 맞춤형 창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량적정화, 무학년학점제, 교과서자유발행제를 비롯한 학습 자율권의 확대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학급당 인원수 25명 이하로의 감축과 같은 학습환경의 혁신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완성, 학교의 민주화와 교육관료제 혁파, 학교설립요건 완화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도 대학서열화 완화와 전공과 교양교육의 정상화, 과도한 대학진학률 문제 해결을 위한 국공립거점 학교 강화, 교양대학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평범한 시민들의 고통을 반영하는 반값등록금, 사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는데, 특히 사교육의 제도적 기반인 경쟁에 바탕을 둔 획일적 일제식 객관식평가에 대한 정비, 반값등록금을 위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강신만 기획단장은 모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제기된 평범한 풀뿌리 시민들의 문제 의식과 정책 아이디어들을 더욱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심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들로 승화시켜 총선과 대선에 제안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히며, “풀뿌리 지역 차원에서의 100인위원회 구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신은미 상임운영위원은 “조만간 성남 지역에서도 100인 위원회를 꾸려 교육에 대한 전국 의제 고민에 동참함은 물론, 친환경무상급식센터, 구미동 체비지 시립 혁신학교 건설,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은 지역 의제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