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 30억원을 즉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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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19 11:56본문
성남시의회가 오늘(19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한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 3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자유한국당이 무상교복의 경우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민생을 살리는 서민정책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자 작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학생 무상교복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해소, 미래세대 성남 학생을 위한 값진 투자 등 장점을 갖고 있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교 무상교복으로의 확대는 학부모, 학생과 더불어 시민이 환호하는 교육혁명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교 무상교복 정책이 헌법 정신에 맞을 뿐 아니라 시민의 복지권을 확대하는 정책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적어도 교복 만큼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 권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무상교복과 교육을 책임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상교복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없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교육 복지이다.
3대 무상복지와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 건립 정책은 시민이 성남을 자랑스러워 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다. 여기에 고교 무상 교복 실시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성남시의 대표서민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성남의 여성단체는 고교 무상교복 추경예산 30억원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경우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반대한 성남시의원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 30억원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원들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 찬성 여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성남의 여성단체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1차 행동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넷째, 만약 고교 무상교복 추경 예산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전 시민의 힘을 모아 시민의 교육 복지권을 침해하는 시의원에 저항하는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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