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성남시정(신상진 시장)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2023년 성남시 예산안, 시민복지 폐지·축소 반대' 기자회견 가져 > 오피니언/인터뷰

민선8기 성남시정(신상진 시장)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성남시청사 앞에서  '2023년 성남시 예산안, 시민복지 폐지·축소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갖었다.

대책위는 주민자치와 시민복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관련 예산들을 복구하거나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 전문>

민선8기 성남시(신상진 시장)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성남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주민자치와 시민복지 정책들이 폐지·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남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촉구 결의안, 성남시청년자격증시험 응시지원조례안이 철회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시민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예산들의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3년 성남시 예산안에는 신상진 시장의 시정 방향과 정책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은 세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767억원 증액되어 3조4,406억원으로 편성되었지만 교육분야(719억원->656억원)는 8.73%, 보건분야(1,036억원->1,000억원)는 3.51%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1조865억원->1조1,629억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동분야(184억원->170억원)는 7.7% 감액 편성되었다. 전반적으로 확대된 2023년 성남시 예산안에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폐지·축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시민복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관련 예산들을 복구하거나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 성남시청년자격증시험 응시지원조례안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청년 취업 ALL-Pass 사업비로 책정된 100억원으로 청년, 노동, 남북교류, 공공의료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청년복지정책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 성남시의 성남판교일자리센터 폐쇄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 공공취업지원서비스 1위에 평가될 만큼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의 취업알선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을 시장의 정책 변화로 거리로 내모는 것은 간접해고 노동탄압이다. 그들이 다시 일자리 복지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남판교일자리센터 폐쇄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 성남시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안은 완전 폐기하고, 조례에 따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정상화해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평화통일시민단체 활성화지원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보건분야 예산은 36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내실화,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예산 확대를 통해 시민건강권을 지금보다 더 보장해야 한다. 2023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은 인건비 79억 감액되어 상정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병원정상화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시민참여 및 소통·홍보 등을 위해 예산안 보다 100억 이상은 증액 편성해야 한다. 

• 교육분야 예산 역시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성장한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성남시가 IT기기를 지원하기 보다 성남시 청소년의 민주시민,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성남미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남시가 교육단체, 시민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육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재학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학교시설 안전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

• 성남시는 2023년 환경분야 신규사업으로 하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사업 27억원을 편성했다. 하천정비사업 중심의 하천관리, 인위적인 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기후재난 대응에 역행하고 사후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감액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인원 감축과 예산 감액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만들어 온 성남시 역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민주화운동사업 예산 감액 역시 주민자치의 후퇴이다.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역할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복구·증액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주민자치와 시민복지 사업들이 폐지·축소되는 것은 시민권리의 후퇴이다. 성남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자치와 시민복지가 후퇴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내실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회가 2023년 예산안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5일

민선8기 성남시정(신상진 시장)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6.15성남본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마을학교섬마을공동체,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정책네트워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시민공감보이스, 전교조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회, 터사랑청년회, 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

이준호 sky54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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