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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조항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법 개정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규제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벌들이 ..

정부의 아파트 잡수익 과세, 입주민에게 조세 부담 전가 조세형평의 목적보다 서민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 것정부는 1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정책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같은날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파트 단지에서 분리 수거된 빈병, 폐지 및 ..

윤리적소비자들의 '철도 파업지지' 주부선언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철도민영화 절대 안돼요~”남편 통학, 아이들 등교 등 일상생활에서 기차와 전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기어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더니 이제 와서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

놀고먹기 전국 1등, 청렴도는 전국 꼴찌, 성남시의회 각성하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성남시의회는 전국 평균인 5.70점에 한참 못 미치는 5.15점으로 최하위인 용인시(5.08점)를 겨우 제쳐 인구 100만 내외의 중대도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 6대 성남시의회가 지난 3년간 보여 준 의회운영행태에 비추어 볼 때 사필귀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극히..

김미희 국회의원, 노동자에 대한 공포정치 중단해야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국가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서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문제삼아서 정당해산사유로 삼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민영화하지 말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어떻게 정당해산사유가 되겠습니까.&n..

김태년 국회의원 성명)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의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의 도가 정상이 아니다.마치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것처럼 충성의 호들갑이 낯 뜨거울 정도다. 이런 집단 최면 아래에서 진실은 가려지고 목적을 위한 왜곡과 과장이 상투적이다.양승조 의원은 ‘정보기관을 이용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경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

임진년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하늘에서 바라본 한라산정상             ▲비행기에서 바라본 제주 한라산 정상           ▲우도 서빈백사의 옥색바다와 산호초해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