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인터뷰 6 페이지

사라진 고교 무상교육,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   어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 무상교육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유보'한다고 했지만, 집권 3년차인 금년까지 계속 유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공약 폐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7년까지 100% 실시하겠다..

성남참여연대, '제7대 성남시의회의 3대 우선현안' 성명서 발표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 7 대 성남시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제 203, 204회 임시회에서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의 민의를 무시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당리당략적 원 구성 지연사태에 대하여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 이하 성남시의원들은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수많은 시·의정현안이 산적하여 있는 현 상황에..

세월호 특별법 가로막고 왜곡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세월호 특별법 가로막고 왜곡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이종훈, 전하진 의원은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4.16참사가 발생한지 133일째입니다. 꽃 피는 봄에 여행 간 아이들은 다가오는 한가위를 영영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다 속에는 10명의 실종자가 ..

정부는 의료민영화반대의 국민 뜻을 따르라. "정부는 의료민영화반대의 국민 뜻을 따르라"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 정책 -제주도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의료대재앙이 시작되기에 반드시 막아야   12일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규제 완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여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의 길잡이를 하고 있다. ..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다! "-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졸속 합의를 즉시 철회하라!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넉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희생자들 말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지지 ..

서남수․유진룡 장관 면직 통보, 인사참사도 모자라 셀프 국정공백을 초래하려는가?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후임 장관이 임명이나 지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장관에 대한 면직을 처리함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장관직을 공석으로 만드는 파격적이고 이례적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잘못된 인사로 국정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후임 장관 인선 전에 현직..

[논평] 의료법인 부대사업 전면허용조치 규탄한다 [논평]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발가벗겨 내놓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전면허용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허용된 부대사업범위도 기존의 의료관련 임대, 판매업이나 환자와 이용객의 편의시설 설치가 아닌..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6.4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입장  <2014년 6.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에 앞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1.  1960년 4월 민주혁명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이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부터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지방자치 23년..

공명정대한 경선 여론조사 촉구 과거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착신전환(着信轉換)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각당이 공히 여론조사방식을 후보선출의 유력한 방법으로 채택하면서 일부 경선후보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기보다 전화 착신전환(着信轉換)등의 ..

[논평]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확산을 바란다 통합진보당 홍연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조리원 이용 대상과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n..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6.4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의 입장'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견인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년 동안의 제 5기 성남시 집행부와 제 6대 성남시의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들이 이재명 시장의 현 집행부와 6대 성남시의회의 공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현명하고 ..

'빈곤층 예산투입에 나서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과 추경예산편셩을 제안합니다.-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 소식에 여야 할 것 없이 추모논평과 애도의 성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아침 ‘복지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

'법을 바꿀 수 없다면 공당은 책임 있게 공천해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민주당내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공천제를 유지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지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땅히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

성남시, 미국 밀피타스市와 호국보훈 정책 국제적 공조 양 도시 산업, 교육, 문화 등 국제교류사업도 확대하기로한일간의 국제적 역사인식 문제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슈가 쟁점화 되고 있다.NHK 모미이 카쓰토 신임 회장의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안중근은 내각총리대신과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 이라고 중의원에 답변을 제..

국정원의 지방자치단체 불법 정치사찰 규탄 및 관련자 처벌 촉구 1월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성남지역 담당 K모 조정관이 성남시 및 본인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가천대 S부총장을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가천대 전문대학원 졸업생인 이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을 언급하며 해당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21개 고등학교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유례없는 공권력 남용이며, 부당한 압력행사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미화는 물론이고, 숱한 오류와 부실로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팔순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선학교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