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소비자들의 '철도 파업지지' 주부선언 > 오피니언/인터뷰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철도민영화 절대 안돼요~”

남편 통학, 아이들 등교 등 일상생활에서 기차와 전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기어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더니 이제 와서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코레일 이사회는 강남에서 출발하는 지선으로 흑자가 예상되는 수서KTX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적자 지선을 위한 재무 지원을 막는 방식으로 의결하였다. 수서KTX 독립 법인 자회사 설치 시 매년 1,417억 원의 적자를 코레일 본사가 떠안게 될 것이고, 수서KTX 자회사의 경쟁으로 코레일 본사의 매출은 매년 5천억 원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앞에 두고 내린 이사회의 결정이었다. 이번 수서KTX 자회사 설립으로 코레일 본사 노선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후 결국 정부는 적자를 핑계로 ‘경영효율성’을 위해 나머지 적자 노선을 민영화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또한 정부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유일한 근거로 대고 있는 공적자금을 통한 100% 지분 확보가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시로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정관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철도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수서KTX자회사가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화가 아니라면 철도공사는 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가? 얼마 전 정부는 프랑스에 도시철도를 해외자본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참여를 차단할 수 있게 정관을 규정한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코레일 조차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해명과 입장도 없으면서 단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할 뿐이다.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라!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 탄압을 중지하라!

이러한 정부의 막무가내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는 정의로운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70%가 넘는 국민의 압도 다수가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압도다수의 편에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민주적 협의와 수용이 아닌 무조건적인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거의 전원인 8,565명을 대규모 직위해제 하며 강경대응 하고 있다.

앞으로 민영화 반대 흐름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사회 혼란을 정부가 앞장서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민영화 비판 의견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조건적 틀어막기보다 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많은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민주적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승객 목숨을 담보로 한 대체근무, 그만!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 근무자로 채워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수년 전에 기관사 업무를 그만둔 직원, 군인, 철도대학의 대학생까지 대체 인력으로 동원되었다. 자격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대체 인력의 투입으로 매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을 중지하라!

대체근무자 투입을 중단하라!

정부는 민주적 협의 통해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라!

2013. 12. 24

수도권동부 아이쿱(iCOOP)생협 일동

(광명나래iCOOP생협,광명iCOOP생협,군포iCOOP생협,성남분당iCOOP생협,안산iCOOP생협,율목iCOOP생협,수원iCOOP생협,수원미래iCOOP생협,용인iCOOP생협,평택오산iCOOP생협,화성iCOOP생협,광주하남iCOOP생협(준))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