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6.4지방선거 정책제안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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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1 22:00본문
<2014년 6.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에 앞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1. 1960년 4월 민주혁명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이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부터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지방자치 23년의 시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및 주민자치 · 지방분권의 확립, 그리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자질이 의심스러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무책임한 정쟁 및 혈세낭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의 주역인 주민이 배제된 퇴행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여진 각종 환경파괴 및 개발이익의 독점, 그리고 인간 존중의 사회 발전이 아닌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이에 따라오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도덕성 상실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2. 지방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후보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이번 참사로 인하여 시민이 지향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시대정신은 지방자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 중앙정치에 예속된 정치행태의 반복 등 각종 폐습에 익숙한 지방정치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4년 6월 4일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시대명제에 발맞추어 시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이다. 민선 5기 임기 동안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와 대립으로 일관한 현 집행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장기파행과 준예산 사태로 대표되는 제 6 대 성남시의회와 같은 역대 최악의 지방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영구적으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해 상시적 관심을 기울임과 더불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현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 이번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의 생활로서의 지방자치가 구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동안 지방자치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유권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유권자 운동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4.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상기 유권자 운동의 전면적인 전개와 더불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정치 · 지방분권의 확립,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비전의 설정, 그리고 각 후보 간의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정략적인 야합 및 상호비방 등의 후진적이고 퇴행적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건전한 정책대결과 유권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축제로서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시민정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각 후보자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기한 지역의 정책과제를 받아들여 정책공약에 반영함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21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YMCA,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성남여성의전화, 성남환경운동연합, 한살림생협 성남용인, 성남KYC,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YWCA, 주민생협, 성남녹색소비자연대 - 총 10개 단체)
■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정책제안서
1. 주민자치 · 지방분권
(1)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① 공익제보 관련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② 공직부패 감시기구의 독립성 확보
③ 정보공개청구의 수준향상 및 자료의 성실한 공개
④ 성남시 산하기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⑤ 투명사회협약체결, 실천협의회 설치
- 지역사회 전반에 투명성제고 및 성남시민의 청렴의식 고양과 투명사회로의 사회시스템 전환
① 공익제보 관련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② 공직부패 감시기구의 독립성 확보
③ 정보공개청구의 수준향상 및 자료의 성실한 공개
④ 성남시 산하기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⑤ 투명사회협약체결, 실천협의회 설치
- 지역사회 전반에 투명성제고 및 성남시민의 청렴의식 고양과 투명사회로의 사회시스템 전환
(2) 주민참여 및 민⋅관 협치 활성화
①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및 시행으로 주민참여 내실화
② 주민에 의한 공공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제 시행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③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권한 보장, 법적 구제제도 마련
- 토건입찰 수주에 있어서 일괄수주계약 지양
- 법률 지원 등을 통한 주민 저항권 보장
④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활동
-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3) 지방의회 신뢰성 회복으로 책임 있는 생활정치 실천
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② 시의회 정치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의무화
③ 각 상임위원회 시민방청권 보장
①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및 시행으로 주민참여 내실화
② 주민에 의한 공공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제 시행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③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권한 보장, 법적 구제제도 마련
- 토건입찰 수주에 있어서 일괄수주계약 지양
- 법률 지원 등을 통한 주민 저항권 보장
④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활동
-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3) 지방의회 신뢰성 회복으로 책임 있는 생활정치 실천
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② 시의회 정치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의무화
③ 각 상임위원회 시민방청권 보장
2.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마을만들기
(1) 본시가지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고 생활·환경 친화적 도시계획으로 시가지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2) 사람과 자연을 위한 도시 관리
① 도시 관리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하천의 복원
② 도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및 농지 보존
③ 본시가지 녹지축 복원
- 제 1 공단 부지의 전면공원화 및 제 1공단 부지와 희망대 공원을 연결하는 본시가지 중앙공원 만들기
- 산성대로 녹지축 및 복개천 복원
-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생태공원을 조성
① 도시 관리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하천의 복원
② 도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및 농지 보존
③ 본시가지 녹지축 복원
- 제 1 공단 부지의 전면공원화 및 제 1공단 부지와 희망대 공원을 연결하는 본시가지 중앙공원 만들기
- 산성대로 녹지축 및 복개천 복원
-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생태공원을 조성
(3) 도시교통
①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IT기술을 활용한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
②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야간버스 노선 확대
- 시내버스 노선 정비 (버스정류장 개선, 노선 확대 및 축소 등)
-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실시
③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 노인, 장애인이 걷기 편한 보행자도로 만들기
-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확대 설치
- 교통관련 공사 진행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4) 마을만들기
①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정으로 성남시 공동체회복운동의 틀 확보
-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②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확보 및 지원확대
- 마을만들기 거점공간에 대한 지원(마을커뮤니티 거점 공간 필요)
- 마을에서 주민자치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지원
③ 마을만들기 연차계획 수립 실행(마을 공동체 육성 포함)
(5) 도심재생
① 도심재생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필요(동 단위 지역)
② 도심재생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마을사업 등 통합적 지원 필요
③ 원도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정기 추진
①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IT기술을 활용한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
②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야간버스 노선 확대
- 시내버스 노선 정비 (버스정류장 개선, 노선 확대 및 축소 등)
-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실시
③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 노인, 장애인이 걷기 편한 보행자도로 만들기
-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확대 설치
- 교통관련 공사 진행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4) 마을만들기
①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정으로 성남시 공동체회복운동의 틀 확보
-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②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확보 및 지원확대
- 마을만들기 거점공간에 대한 지원(마을커뮤니티 거점 공간 필요)
- 마을에서 주민자치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지원
③ 마을만들기 연차계획 수립 실행(마을 공동체 육성 포함)
(5) 도심재생
① 도심재생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필요(동 단위 지역)
② 도심재생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마을사업 등 통합적 지원 필요
③ 원도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정기 추진
3. 지역경제 활성화
(1) 성남시 및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생활임금’보장’
(2) 성남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강화
(3)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상생품목 지정
(3)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상생품목 지정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
①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조례 제정 및 민·관 협치 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제정
- 사회적 경제 통합 부서 설치 및 운영
-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운영
-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 초중고생 지역경제와 사회적 경제 기초교육 실시
- 지역돌봄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강화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현실화
①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조례 제정 및 민·관 협치 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제정
- 사회적 경제 통합 부서 설치 및 운영
-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운영
-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제정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 초중고생 지역경제와 사회적 경제 기초교육 실시
- 지역돌봄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강화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현실화
(6) 지역 내 공동체 공간 및 유휴 공공자산의 주민공동체 활용 활성화
①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공동체 공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강화
②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시민조직 위탁 경영
③ 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통한 민주적 관리
④ 유휴 공공자산의 공동체 신탁 통한 공공자산화
①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공동체 공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강화
②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시민조직 위탁 경영
③ 공유자산 공동체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통한 민주적 관리
④ 유휴 공공자산의 공동체 신탁 통한 공공자산화
(7) 청년실업 대책관련
① 대학교 1 ~ 3학년 학생 대상 직업체험(인턴쉽)제도 상설화
② 청년들의 다양한 직업체험 영역의 체험 기회 제공
③ 성남시 내(內) 산업체와 협약 & 인턴쉽 기회 제공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① 대학교 1 ~ 3학년 학생 대상 직업체험(인턴쉽)제도 상설화
② 청년들의 다양한 직업체험 영역의 체험 기회 제공
③ 성남시 내(內) 산업체와 협약 & 인턴쉽 기회 제공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4. 환경·에너지
(1) 환경교육 및 생활 환경 분야
① 환경교육 확대
- 기후변화교육센터 설립
- 환경교육센터(산림교육센터 포함)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② 생활환경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시민에게 빛 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빛 공해 예방 조례 제정
- 주거단지 소음 유발 원인 제거를 위한 정책마련 및 예방교육 지원
① 환경교육 확대
- 기후변화교육센터 설립
- 환경교육센터(산림교육센터 포함)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② 생활환경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시민에게 빛 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빛 공해 예방 조례 제정
- 주거단지 소음 유발 원인 제거를 위한 정책마련 및 예방교육 지원
(2) 에너지 관리 분야
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지원책 마련
- 태양광 발전소 지원 및 신 중축 건물 친환경에너지 자체발전시설 의무화)
②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실시
- 지역 내 대형사업장에 대한 전력피크 관리방안 마련과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전원 확보
- 공공 부문의 건축물·시설·조명에서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의 실시
- 지역에너지정책 계획수립과 실행 협의를 위한 시민위원회 운영과 정책 진도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③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 학교를 포함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운영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 목록을 공개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임대료 기준의 개선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100원/kWh 구매하는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 주민 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공사 설립과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 소형 베란다 태양광 대여·설치 지원사업의 실시
- 학교 태양광 발전의 운영현황 공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지원책 마련
- 태양광 발전소 지원 및 신 중축 건물 친환경에너지 자체발전시설 의무화)
②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실시
- 지역 내 대형사업장에 대한 전력피크 관리방안 마련과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전원 확보
- 공공 부문의 건축물·시설·조명에서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의 실시
- 지역에너지정책 계획수립과 실행 협의를 위한 시민위원회 운영과 정책 진도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③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 학교를 포함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운영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 목록을 공개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임대료 기준의 개선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100원/kWh 구매하는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 주민 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에너지공사 설립과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 소형 베란다 태양광 대여·설치 지원사업의 실시
- 학교 태양광 발전의 운영현황 공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5. 문화·복지·보건
(1) 문화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① 작은 도서관 시설 마을별 확충 및 비치도서의 다양성 및 보유수량 확대
②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놀이문화 각 동별 공간 필요(기존 청소년 시설의 환경 개선 포함)
① 작은 도서관 시설 마을별 확충 및 비치도서의 다양성 및 보유수량 확대
②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놀이문화 각 동별 공간 필요(기존 청소년 시설의 환경 개선 포함)
(2)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제 개최
(예) 남한산성 문화제
(예) 남한산성 문화제
(3) 사회복지 관련
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민·관 협치 강화 및 자료 공유
- 지역 내 빈곤층 주민실태조사 및 기초생활 보장의 강화
② 복지연금의 형평성 제고 및 신청절차 간소화
③ 영세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주거, 생계, 교육, 보건)정책
④ 복지예산의 확대 및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필요
⑤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관련 정책 필요
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⑦ 장애인, 빈곤불우가정 청소년에 대한 무상대중교통 실시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저녁 및 심야시간대 배차간격 1시간 이내로 확대
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민·관 협치 강화 및 자료 공유
- 지역 내 빈곤층 주민실태조사 및 기초생활 보장의 강화
② 복지연금의 형평성 제고 및 신청절차 간소화
③ 영세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주거, 생계, 교육, 보건)정책
④ 복지예산의 확대 및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필요
⑤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관련 정책 필요
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⑦ 장애인, 빈곤불우가정 청소년에 대한 무상대중교통 실시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저녁 및 심야시간대 배차간격 1시간 이내로 확대
(4) 보건·의료관련
① 성남시립의료원의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에게 의료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의 정기적 공지
① 성남시립의료원의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에게 의료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의 정기적 공지
(5) 사회·생활체육 관련
① 보편적 체육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책 시행
- 보편적 체육 복지를 위해 사회 체육 비영리법인 지원 등 공공체육 지원필요.
② 기존 체육시설의 시민개방 확대 및 사회·생활체육시설 확충
① 보편적 체육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책 시행
- 보편적 체육 복지를 위해 사회 체육 비영리법인 지원 등 공공체육 지원필요.
② 기존 체육시설의 시민개방 확대 및 사회·생활체육시설 확충
6. 시민안전
(1) 시민이 안전한 성남
① 안전도시 조례 제정
② 시민안전체험교육관 운영
③ 시민안전보장위원회 설치
-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으로 참여하는 분과로 위원회를 구성
④ 안전도시 지표개발 및 시민안전체감도 조사 사업의 시행
⑤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감시관련 조례 제정
① 안전도시 조례 제정
② 시민안전체험교육관 운영
③ 시민안전보장위원회 설치
-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으로 참여하는 분과로 위원회를 구성
④ 안전도시 지표개발 및 시민안전체감도 조사 사업의 시행
⑤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감시관련 조례 제정
(2) 주민이 안전한 마을
① 지역특성에 맞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② 범죄예방환경설계 제도 도입
③ 각 동별 여성·아동 안전연대체 운영
④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마을건강위원회’와 ‘건강 협동센터’ 운영
① 지역특성에 맞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② 범죄예방환경설계 제도 도입
③ 각 동별 여성·아동 안전연대체 운영
④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마을건강위원회’와 ‘건강 협동센터’ 운영
(3)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①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권감수성 교육
② 연령, 지역 등 특성에 맞는 체험형 안전교육
③ 안전한 공공 급식
- 방사능 오염, 식품첨가물,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제정
- 친환경 우리 먹을거리 공공조달 실현
①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권감수성 교육
② 연령, 지역 등 특성에 맞는 체험형 안전교육
③ 안전한 공공 급식
- 방사능 오염, 식품첨가물,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제정
- 친환경 우리 먹을거리 공공조달 실현
7. 시민사회 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 조성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