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논평, 성남시 조직개편안 '기후에너지과' 환영, '주차지원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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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04 23:41본문
<성남시 조직개편안 '기후에너지과' 환영, '주차지원과' 우려 논평 전문>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제245회 1차 정례회에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폭염, 미세먼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과」로 단일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남시의 의지로 환영한다. 그러나, 교통도로국에 ‘주차지원과’ 만들겠다는 계획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주차지원과’를 만들어 ‘주차장의 조성,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획인 듯 한데, 성남시는 주차지원과가 없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성남시 본시가지의 주차문제는 구조적인 이유로 어렵고, 계획도시인 분당구는 규제 완화와 추가 개발로 인한 것이다.
성남시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한다면서 분당구에서는 녹지를 훼손하거나 놀이터나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본시가지에서는 단독주택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성남시 본시가지는 2013~2018년까지 단독주택 87필지를 2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9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주차 1면 당 평균 9400만 원의 혈세가 쓰였다.
본시가지의 주차문제는 예산 투입 대비하여,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후 차량 배기가스와 불빛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해 놓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차장 정책의 한계와 난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없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주차문제 역시 주차장만의 증설로 해결되지 않는다. 성남시 교통 그리고 차량 수요 저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성남시가 주차지원과를 만들려는 것이 빈 땅에 주차장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요, 난개발이다.
얼마 전 성남시는 ‘범 성남 자원순환도시 T/F 추진단’을 발족하고, 미세먼지를 재난급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차량 배출가스라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와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주택가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또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할 토지가 부족해 학교 내에 산림휴양공간을 만들어 녹지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밝히면서 분당구 일부 지역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종합적인 대책없이 주차지원과를 만들어 주차장만 늘리겠다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역행하는 조직 개편이다. 현재와 같은 주차장 조성 정책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남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도로를 다니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47.7%에 이른다. 성남시 미세먼지는 문제는 교통수요 정책 없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차지원과 설립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주차문제를 주차장만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 본시가지는 주차문제 이상으로 보행환경이 최악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차도를 너머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며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차문제 해결은 성남시 교통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확대, 안전한 보행로 등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보행특별시 서울’을 선언하고, 버스, 지하철은 물론 따릉이, 나눔카 같은 각종 친환경 교통수단과 걷기를 연계해 최적의 맞춤형 이동경로를 제공하고 도보경로 주변의 보행 편의시설, 정류장 주변의 택시대기 대수,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지원시설 같은 각종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례시가 되고자 하는 성남시도 이제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환경을 고민해야 할 때 아닐까?
성남시의 ‘주차지원과’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
2019년 6월 4일(화)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
이준호 sky54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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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