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조성 공사비 80억 팔백 만원 전액 삭감하라!"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모습, 사진=성남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성남시의회는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하는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조성 공사비 80억 팔백 만원 전액 삭감하라!

성남시는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고 반딧불이 서식지를 훼손하는 공원개발 사업(예산 284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성남시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안)은 반딧불이 정원, 캠핑장, 수변무대, 아이스링크, 분수시설, 물놀이장, 눈썰매장, 황톳길 등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을 현재 726면에서 1,066면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무리하게 편성된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추경예산 80억 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성남시는 2022년 2차 추경으로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130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음에도,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공사비 70억 감리비 10억, 시설부대비 8백만 원을 또다시 편성했다. 

성남시의회는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에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도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성남시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안)을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신상진 시장의 ‘창의적인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공약 사업에 부합할 수 없는 그린워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사는 율동공원 개발 기회요인으로 성남시의 적극적인 토지매입의 결과로 사유지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시민을 속이는 짓이다. 성남시는 난개발과 공원일몰제 등에 대응하고 율동공원과 영장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로 토지매입을 한 것이지, 공원개발의 기회요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은 다양한 형태의 시설 도입이 가능한 이유로 율동공원이 도심과 분리된 대규모 공원이고 주변의 자연환경(분당저수지)과 동쪽 영장산 자락의 경관이 우수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역성과 생태환경을 지켜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개발 여건의 강점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율동공원은 개발이 아닌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성남시가 율동공원을 보전 축 및 보전거점으로 설정한다면, 우수한 생태환경의 보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확대로 주차 공간이 작다는 민원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율공공원의 주차 공간을 726면에서 1,066면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보행 중심의 공원녹지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남시는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보행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과 새로운 공공성을 부각하여 공원녹지 이용체계를 구성하겠다 했다. 성남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성남시가 할 일은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는 공원개발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는 반딧불이가 살고 있다. 반딧불이는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환경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이다. 반딧불이는 계곡 주변의 산기슭, 논·밭둑, 또는 평지나 잡목대가 형성되어 숲을 이루는 지역에 서식하는데, 수계가 주변에 꼭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반딧불이의 서식 환경은 인근 수계의 건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딧불이 서식지에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하지만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반딧불이 서식 환경이 위험해졌다.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반딧불이를 율동공원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 반딧불이는 조금의 인공적인 빛에도 취약하다. 인공적인 빛이 들어오면 반딧불이는 인공 빛에 혼동돼서 짝을 찾지 못한다. 율공동원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성남시의회는 무리하게 편성된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추경예산 80억 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성남시 집행부가 율동공원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023년 4월 14일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 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