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오랜숙원. 고도를 기다리며 > 성남뉴스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성남시의 오랜 숙원 풀리나

성남시가 수십 년간 시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억눌렀던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제목처럼 끝없이 미뤄졌던 고도제한 완화가 드디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며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의 절반이 묶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

성남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58.6%(83.1㎢)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거와 개발이 오랜 기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구역 재조정은 10년 넘게 방치되어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성남시민들은 "우리 삶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2023년부터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마침내 가시화된 '고도' 완화의 성과

성남시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던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수진1·신흥1구역 등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숨통을 여주는 결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도 일부 수용되어 9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야탑·이매 등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되어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지고, 수십 년간 묶여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성남시의 노력

이번 성과는 고도제한 완화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성남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경로를 서측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MDA)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군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병행하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축 규제를 푸는 문제를 넘어,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막힌 도시는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품고 있는 성남시가 원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성남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보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랜 세월 기다린 시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결말처럼 막연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도약할 성남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