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정영학 '천화동인 5호' 300억 동결 '청신호' > 성남뉴스

법원, 신청 이틀 만에 '담보제공명령'… "사실상 인용 의사표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영학 측 재산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과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용어설명: 담보제공명령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성남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되어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 5,300억여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